대행 중도 해지와 위약금 확인할 것

해지 조항에서 볼 다섯 가지

• 통보 방법·시점: 전화로 말해도 되는지, 서면이어야 하는지,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 위약금 계산식: 남은 기간 기준인지, 전체 계약금액 기준인지, 받은 할인을 돌려주는 방식인지.
• 이미 낸 돈: 선결제한 달, 처음 세팅비를 해지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 업체 쪽 잘못: 약속한 작업을 안 했거나 보고가 없을 때 사장님이 위약금 없이 끝낼 수 있는지.
• 자동 연장: 약정이 끝난 뒤 저절로 다시 약정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월 단위로 바뀌는지.

약정 기간 자체를 어떻게 정할지는 약정 기간 정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위약금 계산식의 종류

계산 방식별로 확인할 점

계산식이 둘 이상 겹쳐 있는 계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에 할인 반환까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법률에서 확인한 조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11-05에 확인한 조문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름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봅니다.
• 같은 법 제3조: 업체는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어야 하며(법에 적힌 일부 업종은 제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계약의 성질상 설명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제외).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 같은 법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 계속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묵시적 연장·갱신이 되도록 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은 무효입니다.
• 민법 제398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손해가 생기면 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결정했을 때 순서

1. 계약서에서 통보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고, 그 방법대로 해지 의사를 알립니다. 전화로 말했더라도 문자나 메일로 같은 내용을 남깁니다.
2. 업체에 위약금과 정산 금액을 계산식과 함께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다.
3. 그동안 받은 보고서와 작업 기록을 모아, 약속한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계정 권한 회수와 자료 인계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플레이스는 플레이스 대행 해지할 때 확인할 것의 순서를 따르세요.
5. 금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자료를 들고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상품의 위약금에 대한 네이버 공지 내용은 플레이스 등록 후 걸려오는 영업 전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고 상품이 아니라 업체 작업을 사는 계약은 그 공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AGENT JJUN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AGENT JJUN 검색 노출 패키지의 공개 조건은 6개월 약정이고, 약정 안에 해지하면 남은 개월 수의 50%가 위약금입니다. 공개 조건대로 계산하면 6개월 중 2개월을 이용하고 해지할 때 남은 4개월의 절반, 즉 월 요금 2개월분이 위약금이 됩니다. 약정이 끝난 뒤에는 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패키지로 운영하던 사이트의 운영과 노출도 함께 멈춘다는 점도 위약금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전체 조건은 패키지 계약 조건에 있고, 정확한 금액과 부가세 처리는 계약서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

위약금이 과중한지, 해지 제한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는 법률 판단입니다. 업체와 금액 합의가 안 되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고, 위약금이나 정산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